2017년 7월 11일 화요일

일본의 한국분석으로 보는 재미있는 일본인의 정신세계

https://youtu.be/U4K_Ck4Fttk 한국의 경부고속도로 버스 사고를 보는 일본 방송

위의 유투브 영상 움짤 요약.

<코멘터리의 발언>
한국의 의식개혁 도중 단계다.
급격한 경제 성장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아직 후진국 풍토가 남아있다.

라고 한다.

↓이쯤에서 의식 개혁이 완료되고, 경제 성장의 부작용이 없으며, 선진국 사회 풍토(?)가 남아있는 일본의 사례를 알아보자.

<2012년>
http://v.media.daum.net/v/20120430073605803 日 졸음운전으로 관광버스의 처참한 사고.

<앵커>일본에서 관광버스 사고로 일곱 명이 숨지고 서른 아홉명이 다쳤습니다. 버스기사가 졸음 운전을 했습니다. 도쿄 김광현 특파원입니다.<기자>도로 옆 철제 방음벽을 들이받은 관광버스가 거의 둘로 나뉜 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사고가 발생한 것은 어제(29일) 새벽 4시 40분, 군마현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승객 등 46명을 태우고 도쿄 디즈니랜드로 향하던 관광버스가 도로 옆 방음벽을 들이받았습니다.이 사고로 승객 7명이 숨지고, 39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요미히데/버스 회사 사장 : 7명이 숨졌습니다. 큰 책임감을 느끼며 정말로 죄송합니다.] 사고를 낸 버스 운전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고 말했습니다.이 버스는 사고 전날, 밤 10시쯤 가나자와를 출발해 지바현에 있는 도쿄 디즈니랜드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일본 언론들은 불경기로 관광버스 여행의 가격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무리하게 일정을 잡는 것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풍토가 남아있는 일본에서 버스의 졸음운전 사고가 일어났다. 하지만 위 영상의 여성 코멘터리의 말을 들어보면, 일본도 위험을 「최근 들어서야 인식」 이라고 발언하니 2012년 사고 따위는 봐주어야 한다. (물론 일본의 선진국 사회 풍토의 기산점을 세계는 모르지만 그냥 넘어가주자.) 남자 코멘터리는 「한국은 의식 개혁 도중」이란 표현으로 일본은 이미 의식 개혁이 끝났음을 의미는 늬앙스 발언을 한다.

그럼 2016년을 알아보자.

<2016년> 가루이자와 버스 사고 (15명 사망)

현지 분석, 보도 기사 :

http://toyokeizai.net/articles/-/101779
http://www.nhk.or.jp/gendai/articles/3754/1.html

<조사 결과 밝혀진 것들>
- 법으로 정한 운임가 27만엔을 밑도는 19만엔에 여행사와 계약한 위법행위

- 사고를 낸 운전자는 소형 버스 운전 경험밖에 없었으나 2회 교육을 받은 것만으로 대형 버스 기사로 고용되어 사고 버스(대형)를 운전함.

- 사고 당일에 운전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점호를 실시하지 않고 버스가 출발.

↓한국 방송에서 일본인이 소개

일본의 젊은 학생들이 당한 선진국 사회 풍통의 영광스런 죽음.

한국은 희생당한 일본의 젊은 학생들을 애도합니다.

↓에어(?)지진으로 다리가 무너지는 선진국 사회 풍토의 사고.

기타 일본의 「선진국 사회 풍토 사고」

군마, 나가노 버스 추락사고.

버스에 승용차가 날아와 박아버린 사고.

전철이 노면을 이탈해 민가를 덥친 사고.
경비행기가 민가로 추락한 사고.

오타쿠의 항공기 탈취 시도.

한국영화 「터널」을 본 일본인들의 의견.

한국이라면 있을법한 설정이다.

피해자가 한 사람이라고 수색을 중단하는 일은

일본에 없다.

이 에피소드는 일본에서는 생각할 수 없다.

일본에서 태어나 <요카타>구나 생각했다.

참고로 '요카타'는 좋았다라는 뜻으로 「일본인으로 태어나 좋았다」라는 일본인이 자주 쓰는 민족구호이다.

위의 포스터를 주로 이용하는데, 참고로 저 모델은 중국인이다. 우리로써 의미를 알 수 없지만, 일본에서는 글귀와는 달리 중국 모델을 써도 자신들의 민족구호와의 이질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 같다.

어쨌든, 선진국 사회 풍토의 터널 사고.

1996 터널 암반 붕괴사고

20명 전원이 압사.

91년과 94년에 이미 소규모 붕괴가 일어났지만 무시.

안전 대책 소홀 혐의로 홋가이도 개발국의 전 임원 2명을 입건.

하지만 불기소 처분.

그로부터 16년 후인 2012년.

도쿄와 서부를 잇는 주요도로 내부 천정 붕괴로 3명 사망 7명 실종

원인은, 천장판을 고정하는 금속제 기둥에 이상이 생긴 탓으로 보도

즉, 부실공사.

소설이 원작인 터널은 사실 선진국 사회 풍토를 가진 일본에서 영감을 받았다(?)

한국에서의 영화가 일본에선 현실이 되어버리는(...)

-재미로 보는 일본인의 정신세계

심리학에선 이런 행위를 투사 심리라고 한다. 투사(投射, Projection)란, 불쾌하고 받아들이거나 감당할 수 없거나 힘든 충동의 원인을 (자신 내부에 있다는 것을 알더라도) 마치 외부에 있는 양 인식하고 반응하는 것, 다른 사람들도 나의 태도나 감정 등과 똑같은 것을 가졌다고 단정하려 드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

이 현상은 흔히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며, 자신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고, 감정이나 만족할 수 없는 욕구를 갖고 있는 경우, 이를 타인에게 돌려버리는 것과 같은 무의식적 마음의 움직임으로 방어기제 중 하나. 동일시의 한 형이다.

맥아더의 「일본인의 정신연령이 12살이며, 죄의식이 없다」고 한 발언은 이미 일본사회에서도 충분히 알려져 있는 사실.

일본인은 유아적, 성숙하지 못한 자아로 인해 자기안의 병폐나 치부를 스스로 맞서지 못하고, 자신들의 모든 치부를 어린아이처럼 상대에게 전가시키고 비난하는 것으로 자신의 수치심을 덜어내려는 심리를 가졌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일본에서 의식있는 전문가들도 동시에 비판하고 있다.

http://gendai.ismedia.jp/articles/-/52132?page=2

위 링크의 글 제목 :

"일본인은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지 않는다"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다 - 무책임한 체질에 관련된 이런 저런 이야기

작성일, 작성자 :

2017. 07. 01 石井妙子(이시이 타에코)

내용 발췌 :

쓸데없이 많은 자화자찬 프로그램

지금까지도 수많은 일본인론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타국을 폄하해 일본을 칭찬하는 류의 책이 인기인 것 같고, 대단한 베스트셀러가 되고있다. TV에서도 "세계에서 존경받는 일본"이라는 류의 프로그램이, 자주 눈에 띄는 등.

언제부터 이렇게 뻔뻔스럽게 자화자찬하는 나라가 된 것일까, 생각하는 한편, 돌이켜보면 전쟁 전에도, "일본, 좋은 나라, 거룩한 나라, 세계에 하나 뿐인 신의 나라"등이라고 했던 역사를 생각나게한다. 역시 이것이, 이 나라에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심성인 것일까.

아마 토시마로(阿満利麿)의 "일본 정신사 --- 자연종교의 역습"은, "일본인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거대한 질문에 정면으로 달려든 작품이다.

첫 문장부터, 우선 끌려들어갔다.

"1945년 8월의 패전을 맞이해, 당시의 지식인들은, 앞으로의 일본은 어떻게 존재해야 할 것인가를 놓고 다양하게 논의했다. 그 공통점은, 일본인이 자발적으로 사물을 생각하기 싫어하는 국민이며, 부화뇌동하기 쉬운 경향이 있다는 것, 무슨 일이라도 엘리트에 맡기고, 그 뒤를 따라가는 주체성이 없는 국민이다,라는 인식이었다"

따라서, 주체성을 기르기위한 교육을 해서, 자주독립의 정신을 길러나가게 하지않으면 안된다. 그것이 당시의 일본인의 반성에 근거한 결론이었을 것이라고 저자는 쓴다.

주체성 마저 스스로 갖추지 못하고 교육으로 가르쳐야 하는 선진국 사회 풍토 ㅋㅋ

2017년 7월 2일 일요일

"일본인은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지 않는다"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다

무책임한 체질에 관련된 이런 저런 이야기

2017. 07. 01 石井妙子(이시이 타에코) 번역 오마니나

쓸데없이 많은 자화자찬 프로그램

지금까지도 수많은 일본인론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타국을 폄하해 일본을 칭찬하는 류의 책이 인기인 것 같고, 대단한 베스트셀러가 되고있다. TV에서도 "세계에서 존경받는 일본"이라는 류의 프로그램이, 자주 눈에 띄는 등.

아마 토시마로(阿満利麿)의 "일본 정신사 --- 자연종교의 역습"은, "일본인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거대한 질문에 정면으로 달려든 작품이다.

첫 문장부터, 우선 끌려들어갔다.

그런데, 그로부터 70년이 지나, 그런 생각은 어디로 갔는가. 총리부부와 문부과학성 차관이 교육칙어를 긍정하는 발언을 당당하게 말하는 세상이 되었다.

주체성이란 "자신의 머리로 깊이 생각해, 자신의 발언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그렇다면, 왜 일본인은 주체성을 익히는 것이 약한 것인가. 그 원인으로서, 저자가 던지는 것이 일본에 있는 "자연종교(신도와 애니미즘)"의 존재다.

불교와 기독교같은 "보편적 종교"는 언제나, 일본유래의 자연종교에 삼켜져 버린다. 그 결과, 일본인의 특성으로서, 대세순응, 카리스마 숭배, 사대주의, 무책임 체제와 같은 성격이, 국가신도(国家神道)의 보급과 함께, 더 강해져갔던 것이 아닐까,라고 저자는 본다.

매년, 패전 기념일이 다가오면 각지에서 위령제가 행해지는데, 왜 패전에 이르렀는가 하는 근본원인의 추구는 하지않는다. 공습이나 폭격, 철수 등 피해 쪽의 면만 거론되고, 일본인의 가해 부분은 직시되지않는다.

전후, "일억 총참회"라고 해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일억 분의 일의 참회에 지나지 않고, 한없이 제로에 가까운 것이 아니었을까 라고 저자는 지적한다. 주체성 없음에 기인하는, 이러한 약점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 그 대답은 일본인 개개인이,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지증이 사회를 바꾼다

이쿠이 쿠미코(生井久美子)의 "르포 희망을 바라는 사람들 이렇게까지 온 인지장애자의 발신"도 또한, 우리가 안고있는 근본문제를 일깨워 주는 한 권이다.

장수화 시대, 우리는 인지장애를 향해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있다. 과거에는 "치매"로 불려, 간호하는 측의 관점에서 파악되어왔던 치매. 하지만, 지금, 당사자의 발신에 귀를 기울이자는 움직임이 전세계적으로 생겨나고있다.

인간이 인간이 아니게 되어가는, 인격이 붕괴되어가는, 등 지금까지의 이미지가 전복되는 많은 사례들. 당사자의 말은 무겁고, 또 마음을 울린다. "나는 누가 되어가는 것일까?"라고 인지장애자가 된 직후, 그 공포에 떨었던 크리스틴은 차츰, 이렇게 확신했다고 한다. "나는 나가 되어간다."

기억이 남지않는다. 그 공포는 한계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나락에 떨어졌다고 여겨졌을 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보이게된다고 많은 당사자는 말한다.

이것도 주체성의 문제겠지만, 일본에서는 인지증만이 아니라, 의사나 국가의 방침에 따르는 경향이 강하고, 당사자의 생각이 소홀히 되기쉽다.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의해, 치료나 케어 뿐만 아니라, 일본사회 그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닐까.

인지장애자가 살기좋은 사회를 목표로 했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희망이 생긴다고 설파하는 저자에게, 나도 깊이 공감했다.

타케우치 마사히로(竹内正浩)의 "지도로 즐기는 도쿄 역사산책 지하의 비밀 편"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도시의 미스테리에 접근한다. 지하철이나 지하 방공호의 비밀, 단지(団地)와 같은 땅의 내력 등. 특히, 토지와 원혼과의 관계를 설명한 장이 특히 흥미로웠다.

원혼이라고 하면 스가와라 노미치와 함께 유명한 것이 스토쿠인(崇徳院)이다. 호겐의 난에 패배해 사누키에 유배된 스토쿠인은, 혀를 깨어물고 조정에 저주를 걸었다. "천황가를 백성으로 만들고, 백성을 천황가로 만들 것이다" 그 후, 저주의 효과인지, 확실히 사무라이(백성)가 천황의 위에 서는 세상이 된다.

그런 탓에 메이지 천황은, 이 저주를 풀지않는 한 왕정복고는 이룰 수없다고 생각해, 보신센소(戊辰戦争)중에 진혼의식을 행했다. 오로지 스이토쿠인(崇徳院)에게 기도해 사죄한 것이다. 그리고 다음 날에 새조정을 여는 예를 올리고, 새로운 연호로서 "메이지"를 택했다.

그 후, 도쿄(에도)로 천도하지만, 거기에는 또, 다이라노 마사카도(平将門)라는 새로운 원혼문제가 있었다. 에도 사람들 사이에 뿌리내린 이 신앙을 어떻게 봉쇄할 것인가, 메이지 정부가 기를 썼던 여기에도 역시, 일본인이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가 가로누워있다.

2017년 6월 21일 수요일

김종대 의원 “싸대기를 세 대 맞았다”-- 그 정도도 감당 못하면서 씨부리고 다녔나...

문정인 특보와 방미 동행했던 김 의원

페이스북에 울분 토해

“미국은 비아냥, 중국은 강경

한국 언론은 비난에 열올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미국 방문에 동행했던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한국 언론이 문 특보를 부각시킨 다음 짓이겨버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1일 새벽 귀국한 김 의원은 이날 저녁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 특보가 ‘북핵 중단 시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의 발언으로 보수 언론과 야당의 비판을 받은 데 대해 “그렇게 우리가 못할 말을 했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동맹 세미나에서 보인 미국 전문가들의 일방적인 ‘한국 무시’ 발언을 소상히 공개했다. 문 특보가 강연을 하고 난 뒤 길버트 로즈먼 프린스턴대 교수,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 등이 한국의 사드 배치 재검토에 대해 “한-미 동맹을 깨자는 것”이라고 직설적인 비판을 쏟아붓고, “한국이 미·중 사이의 중재자가 되겠다”고 한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을 문제 삼으며 “미국이 중국과 긴밀한 대화를 하는데 한국이 무슨 중재를 하냐”고 비아냥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심지어 한국의 태도를 ‘중국의 눈치를 보며 한·미·일 전략동맹에서 이탈하려는 의도’라고 공격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문 특보의 발언에 대해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한 한국 언론을 비판하며 “새로운 한국 정부에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망정 (한국 언론이) 문 특보를 부각시킨 다음 짓이겨버리려는 것이다. 이젠 무언가 해야겠다. 그대로 주저앉을 물렁한 우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달 초 열린 한-중 관계 관련 토론회에서 중국 전문가들이 “사드 이야기를 꺼내며 우리를 거세게 밀어붙인” 경험과 이번에 겪은 미국 전문가들의 태도, 그리고 한국 언론의 태도를 모아 “싸대기를 세 대 맞았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귀국 뒤 와이티엔(YTN)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문 특보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설계사니까 자기가 지은 집에 대해 설명한 것”이라며 “그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집주인인 문 대통령에게 달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99761.html?_fr=mt2#csidxccb1b24119f4b7eafff8febad1d7be9

박근혜가 중국 망루위에 올라갈때 미국의 압박으로부터 (윤병세가) 어떻게 버텼는지 새삼 대단하게 느껴진다. 그 정도도 감당못하면서 미국과 외교하겠다고 씨부리고 다녔단 말인가ㅎㅎ

말 그대로 무언갈 하던가, 그게 아니면 능력 부족이니 내려오던가...

그 당당함은 어디로 갔는고ㅋ
윤병세 반만 보고 배워라.

연합뉴스) 유엔 해명에도 우기는 日…"구테흐스, 위안부합의 찬성" 억지. 일본인의 괴랄한 이성과 합리.

연합뉴스) 기사 링크

참으로 이상하지 않은가. 일평생을 살며 이성과 합리만을 짐승처럼 울부짖는다는 일본인들의 말에 의하면, 위안부 문제를 질질 끄는건 한국에 불리하고, 한국(중국)이 계속해서 반일정책을 펼 경우 세계에서 고립되고, 일본과의 통화스와프가 중단되어 한국 경제는 파탄나야 정상인데, 이를 모를리 없는 국제 투자자들은 왜 코스피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도록 한심하게 매수하고 있으며, 한국의 고립으로 위안부 문제에서 급해야할 한국 외교가는 천하태평이고, 반대로 편안해야할 일본 외교가는 UN에 서면을 제출하는 등 필사적으로 뛰어다니며 세계를 설득을 하는지...

그냥 세상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편하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을텐데, 최근에는 그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알려드는걸 보면서, 행여 착한 일본인들에게 마음의 병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 된다. 일본에는 지능수준 검사라는게 없는걸까. 평소에 내 지능수준이 얼마인지 잘 알아야 내가 「분석」이란 걸 할 수 있는 뇌를 가졌는지, 아니면 기사에 즉각 반응할 뿐인 보통의 일본인 인지를 알 수 있다.

힘들다면 차라리 예전으로 돌아가 평소의 일본인이 취했던 전통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정신안정에 나쁘지 않다. (-- 개인적으로 그건 그 나름대로 불쌍해 보였다) 역사에서는 「자학사관」이라고 명명한 것 같은데, 역사가 아닌 보통의 일본인의 국민성에 녹아들어가 있는 전통적 「이성과 합리 울부짖기」를 말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일본인이 말하는 이성과 합리는 다른 나라에서 말하는 이성과 합리와 다르다. 일본인이 울부짖는 이성과 합리는 사안에대한 이성적, 합리적 분석보다는 나를 이성적일 수 밖에 없는 곳에 위치시킨뒤에, 아무 말이나 떠들어도 무조건 이성으로 들리게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1. 나는 일본인이다

2. 내가 일본을 비판한다

3. 일본국적의 일본을 사랑하는 내가 일본을 비판하니 얼마나 이성적이고 객관적인가!

현상분석은 필요 없다. 「일본인이 일본을 비판」 이 자체로 일본인이 말하는 이성과 합리의 조건이 성립되는 특유의 세계관인 것이다. 이 주제라면 무슨 말을해도 객관적인 것이며 이성적인 것이다.

최근에는, 어떻게든 그 열등한 의식을 변화시켜보려 힘찬 아베가 선동하는 「세계로부터 사랑받는 일본인」을 외치고 다니는 것 같은데, 힘들면 전통적인 자학적 이성으로 되돌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난 그것을 응원하지 않는다. 솔직히 일본인의 자학은 너무 열등해 보여 같은 아시아인으로써 부끄럽다. 자신감좀 가져라.

논리음치의 일본인과 특유의 외교방식

<수학을 싫어하는사람을 위한 수학>

고무로나오키(小室直樹) 著

이 책은 수학의 논리를 다룬 내용인데, 안중근에 관한 내용이 일부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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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일부 발췌 번역)

안중근은 어떤 인물이었을까 ?

만주철도의 필두 이사로 이토우의 총애를 받았던　田中清次郎는 '당신이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누가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물음에 '그건 유감럽지만 안중근이다' 라고 대답했다.

田中씨는 이토우 伊藤에게 매우 총애를 받고 있었기에 유감스러운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당시의 일본에 있어서 일본의 근대화에 크게 기여한 이토우를 암살했기에 안중근만큼 증오할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田中는 은인의 원수인 안중근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단언한 것이다.

여순감옥에서 안중근에 대한 대우는 지극히 정중했다. 3번의 식사는 모두 백미, 속옷도 4겹의 면소재, 이불도 고급. 귤, 사과, 배 등의 과일이 매일 3번이나 나오고 담배도 서양의 상등품이 배급되었다.

극형에 처해질 것은 명백했지만 실로 국사国士로서의 대우였다. 平石히라이시 여순 고등법원장을 비롯해 간수, 판사, 검사에 이르기까지 안중근을 접한 사람들은 서로 뒤질세라 휘호를 구했다.

그는 墨痕淋漓 "為国献身軍人本分" 이라고 크게 썼다. ' 나라를 위해 스스로의 목숨을 바치는 것은 군인의 본분 ' 이라는 의미이다.

놀랄 일이 아닌가? 그것은 안중근의 논리와 태도가 너무나도 훌륭했기 때문이다.

안중근의 논리에 따르면, 이토우를 암살한 이유는 그가 한국의 독립을 강탈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의식 속에는 한국이라는 한 나라의 독립이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것이 일본을 위해서라는 것이었다. 일본 최대의 중신인 이토우히로부미를 죽이는 것이 왜 일본을 위한다는 것일까?

여기에 안중근의 논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메이지덴노는 러시아와의 전쟁을 명령할 때, 일본의 전쟁목적은 한국의 독립을 지키고 동양평화를 지키는데 있다고 했다. 이것을 들은 한국인은 크게 감격하고 일본군에 협력하는 자도 많았다. 일본군의 선전을 자기 일처럼 기뻐했던 사람 중의 한사람이 안중근이었다.

그러나 이토우는 한일합방을 목적으로 하고 한국의 독립을 빼앗아 동양의 평화를 어지럽혔다. 이것은 덴노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된다. 따라서 나는 역적인 이토우를 죽였다., 고 했다.

이런 동기라면 안중근은 일본의 의식으로는 근왕의 투사가 된다. 메이지유신의 존왕의 기운이 남아 있던 시기에 그의 논리는 많은 일본인의 존경을 받았다. 또한 이 논리로는 청일, 러일 전쟁에서 전사한 일본인도 이토우에 의해 배신당하고 죽은게 된다.

이와 같이 안중근은 공판에 있어서 최종변론으로 진술했다. 그의 논리는 일본인의 상상을 넘어서 전개되는데 일본인으로서도 납득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 시대의 일본인에 대한 증오에도 불구하고 실로 일관된 논리이지 않은가. 일본인은 열사라도 누구라도 목숨을 바쳐 사람을 죽일 때 이처럼 투철하게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다. 논리가 작용하는 일은 없다.

이것이 일본인의 논리와 조선인, 한국인, 중국인의 논리와의 큰 차이이다. 일본인은 모순에 둔감하다. 조선인, 한국인, 중국인은 모순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모순율까지는 의식하지 않더라도 모순에는 금방 신경을 곤두세운다. 일본인은 '모순' 이라는 말은 알고 있어도 모순을 염두하지 않는다.

(...)

일본인은 논리학에 무지한 중생이고 모순율에도 배중율에도 관계가 없다는 것은 태연히 말한다는 것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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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글에서 일본인의 아름다운 논리적 모순을 감상해보자. 참고로 위의 글에서 본 바와 같이 일본인은 모순을 전혀 파악할 수 없다.

"연합군 총사령부의 정책에 따라 금지된 야스쿠니 참배가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일본 주권이 회복되면서 이미 효력을 상실했다. 그러므로 야스쿠니 참배는 합법이다"

수 년 전 자민당 정권 말기에 일본이 어린 학생들에게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허용하면서 한 말인데 여기에 일본이 사용하는 자칭 만능검(劍)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나온다.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논리에도 사용된다.

"승전국 미국 주도로 이루어진 159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한국영토 조항에 독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럼 이제 일본의 평화헌법 9조 개정의 논리부터 살펴보자.

"평화헌법은 승전국 연합군 사령부가 패전국 일본에게 강요해서 강압적으로 만들어진 헌법이므로 무효이다 "

과연 그럴까?

1. 맥아더 사령부가 미리 발표한 평화헌법은 패전 당시의 마이니치 신문 여론조사에서 찬성 70% / 반대 28% 정도의 지지를 받았다. 실제는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았던 것이다.

2. 덴노는 " 평화헌법은 일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헌법 " 이라는 칙어를 발표한다. 당시 왜왕의 칙어는 교육칙어나 항복선언처럼 신성불가침이었다. 반대가 있을리 없었다.

3. 평화헌법은 덴노 앞에서 의회 표결에 부쳐져 단 한표의 반대가 있었다. 이때 미군은 총과 칼을 들고 찬성을 강요하지 않았다. 한명을 제외한 모두가 의회에서 찬성하고도 이제와서 강요라고 주장한다.

4. 평화헌법이 승전국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강요된 것이라면, 같은 시기의 같은 원인으로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조약 또한 승전국에 의한 강요로 무효를 주장해야 한다. 그러나 논리력이 결여된 일본인은 그러지 않고있다.

5. 만약, 십분양보해서 위의 절차를 걸친 평화헌법이 강요에 의한 무효라면 명성황후를 살해하고 조선을 병탄하며 강제로 맺은 한일의정서 -> 정미조약 -> 군대해산 -> 한일 병탄조약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일본식 논리로 답을 해보면 참 재밌는 결론이 나온다.

덴노의 칙어와 찬성 의견은 당시의 일본인에겐 신의 명령과 다름없다. 그땐 죽음이 무서워 복종하다가 죽음의 공포가 없어진 이제와서 이를 부인하는 것이 일본인의 민족성인 것이다. 동경군사재판도 승전국의 강요에 의한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이 무효라면 목 매달려 죽은 도죠 히데키 등은 이제 미군이 일본인에게 저지른 범죄가 될려나...

일본인은 미국의 강요라며 동경군사재판과 평화헌법을 부인하면서도, 승전국 미국 주도로 이루어진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떠받들기에 바쁘다. 웃긴건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야스쿠니 문제와 연결된다. (이때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무효가 되는 멋진 일이 일어난다.) 일본 민족에 논리력이 결여되어있기 때문에 전혀 모순을 눈치채지 못한다.

1. 요시다 시게루 총리는 승전국 미국을 상대로 일본에 유리한 조약을 맺으려 로비를 했다고 회고록에서 언급했다. 당시 요시다 시게루는 이미 승전국 미국의 지위와 평화헌법을 인정했었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한것이다.

2. 평화헌법과 동경재판이 승전국 미국의 강요에 의한 무효라면, 요시다 시게루가 미국과 샌프란시스코 조약도 맺을 이유가 없이 당연히 거부했어야 했고, 미국이 패전국 일본과 맺은 샌프란 시스코 조약도 무효다.

3. 그러므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독도의 언급이 없다며 독도 영유권을 외치는 일본의 주장은 존재하지 않는 조약을 근거로 한국에 떼를 쓰는 것이다.

명분만을 중시하는 일본민족 특유의 기질을 한국인은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고 있으나, 명분만을 내세워 국제사회를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건 일본민족만의 착각이다.

메이지 유신 당시 초대 미국총영사였던 타운젠트 해리스는 일본인의 민족성을 정확히 간파하고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일본인들은 참 이상하다. 자신들의 말에 침묵하거나 동조해주면 자신들의 말과 행동이 통하는 줄 알고 더 날뛴다. 일본인들에겐 단호한 말과 행동만이 필요하다"

이후 실제로 미국은 일본과의 외교에서 한국인이 보기에도 안쓰러울 정도로 단호한 말과 행동으로 일본을 상대한다.

외교에서 미국을 많이 상대하고 기본적 외교를 미국에서 배워온 한국외교 또한 일본을 상대할 때 같은 외교술을 사용한다.

한편, 일본은 특이한 외교술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자국내 여론선동술이다. 정신선동에 취약한 일본국민을 상대로 개발된 일본만의 방법인데, 이 여론선동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과의 위안부 문제에서 승리, 독도 문제에서 승리, 야스쿠니 참배 문제에서 승리 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유네스코와 유엔에서 지속적으로 위안부와 강제노역에 관한 말이 나오고 있으며, 독도 문제는 일본이 원하는 현상변경없이 언제나 한국의 영토에 속하며, 야스쿠니 참배는 언제부턴가 공물을 봉납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여론선동을 위해 총리가 아닌 일본의 국회의원이 참배하거나 방위상이 참배를 하지만 언제나 "개인 자격의 참배"라는 단서가 반드시 붙는다. 야스쿠니참배가 정당하다면 굳이 단서를 붙일 이유도 없지 않나? 다른나라의 경우 이상한 일이라고 금방 눈치챌 테지만, 보통의 일본인들은 그 사실을 간파할 식견과 지능수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자국내에서 세계의 외교를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일본인의 희망사항과는 달리, 국제사회에서 일본외교는 사실 형편없는 것이다. 물론 편향된 선동 정보만을 습득할 수 밖에 없는 일본인은 그 사실을 모른다.

출처#1 & 출처#2 & 개인코멘트

연합뉴스) 미군, 한국내 사전배치물자 철수 추진…기갑여단전투단 발족용

한국에서 한미동맹을 정확하게 통찰하는 집단이 있는데, 바로 80대 이상의 전직 관료, 정치인 출신의 보수 노인네들이다. 현재 한국 주류 보수를 지지하는 미개인들은 특유의 낮은 지능수준때문에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을 이 죽기직전인 노인네 보수들은 정확하게 보고있다.

아랫세대 보수들은 베트남 공산화 동영상을 유투브로 시청하고, 친노종북좌파를 울부짖으며 문재인 때문에 미군이 철수하여 적화통일이 될거라 보수 특유의 떼를 쓰고 있는데, 이 노인네 보수들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였으므로 꽤나 정확한 분석을 해낸다.

한반도에서 미군철수 문제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린 것이지, 한국의 정권이나 정당, 정책이나 이념과는 상관없다.

한미관계를 정의하는 명쾌한 문장이다.

박정희와 노무현 정권 당시의 공통점은 미국이 전쟁중이어서 재정문제에 곤란을 겪었다는 점인고, 따라서 미국으로부터 미군철수 문제를 강요받을 수 밖에 없었고, 그 대응으로 두 대통령이 역대 한국 대통령 중 가장 강력히 자주 국방을 강조하고 실행되었다.

한미 동맹은 미국의 재정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아직 미국의 재정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정권이나 이념으로 대충 한번 뭉개볼려는 「울부짖는 보수」들에겐 믿기 싫은 현실이겠지만...

기사의 댓글 펌)

약 21일 전

사드 추가 반입 제목을 단 기사엔 군을 욕하는 댓글이 온통인데 정작 이런 큰 기사에는 하나가 고작이구나. 

나라에 정말 망조가 오긴 했나보다.
북한이 미사일쏘면 그런가 보다하는 댓글들이고

사실판단은 둘째고 우리군에 대한 기사하나 나올라치면 죽일 것들 운운하는 댓글이 게시판을 가득 매우고

제아무리 큰 배도 바다에서 너무 기울면 것잡을 수 없을텐데. 나따위가 걱정한들 한국민 대다수는 조롱만 남기겠지.

허탈한 마음에 이렇게라도 글을 남겨본다

약 2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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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가 시작된 거고 미국이 한국 반응 보는 건데.. 싸드 이미 들어온 건데 호들갑이나 떨고 자빠졌으니.. 이거 진짜 애국자들이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월남패망을 10단계로 나눈다면 거의 5단계까지는 간 거 같은데? 진짜 새벽인데도 나라 걱정 되서 잠이 안 옵니다. 특히 저는 군생활을 미군부대에서 했는데 미군은 떠나면 그만이고 우리가 안 잡으면 미련없이 떠납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조약이잖아요. 언제든지 파기 가능한 조약..

약 2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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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재이니 소원이 이루어지네.미군철수,다음엔 국정원폐쇄.그다옴수순이 보안법폐지,정으니 너무 좋아하겠다,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리라고 그렇게 지령을 하달하더니.정으나 니소원이 재인니소원과 같이 이루어지네.미군철수 수순밟고있단다,그런데 재이니는 사드베치한다고 진상조사한다네.!재이니가 대한민국 정으니한테 언제바친다하더냐..?얘기가 있었을것아니냐.?그러니 니가 지령내린대로 대통령끌어내리고.순서대로 착착 진행하겠네,재이니는 지 조국북한을 너무 사랑해,!

약 1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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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이러다 정말 미군 철수 하는거 아니야... ㅎㄷㄷ

약 1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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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우리 문슬람들의 소원이 이뤄지는 구나 ^^b,  사드로 주한미국인 보호도 안되는 상탠데, 미쳤다고 미국이 미군보호도 안해주는 한국을 위해 싸워줄거라 생각했냐???   북핵이 장난인줄 알았지?  자체핵무장도 없이 세계1등 쌈짱국가를 동맹에서 지우려하고, ㅋㅋㅋㅋ 이 개무식한 국민년놈들 북한한테 따먹어달라고 가랭이를 벌리고 자빠졌으면서도 그저 좋다고 쳐웃고들 있네 ㅋㅋ  월남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은 개무식한 대한민국클라스다!

약 11일 전

문재인지지자들아 어떤 상황이 와도 너들은 끝까지 남아라  반대자들 껴서 탈출하면 너들은 거서 죽을테니 반대자들 탈출기회는 줬으면 한다.

울부짖는다!!!

도를 넘은 한국기자의 지능수준과 정신세계

다음포털링크) 햄버거 포장도 '욱일기 딱지'..도 넘는 반일정서

루리웹(?)이 원출처인지 모르겠다.
음갤에 올라온 전범기 드립으로
항상 나오는 「도를 넘은 반일정서」의 기사가 생산되었다.

기사 내용에는 정체모를 「논란」과
기사의 핵심인 「반한감정」을 일으킨다는 글.

깨알같은 이영훈 씨의 인터뷰와
미개한 한국인 언론 특유의 「누군지 모를 시민 인터뷰 - 뉴욕 재미 동포 A 씨」

의 발언 내용도 실려있다.

한국인이 평생을 살며 울부짖는다는 「이성과 합리」는 이정도면 무서울 지경...

드립이 도를 넘었단다.

전범기 드립이 왜 반일정서인지는 모르겠다.

그냥 그렇다고 한다.

ㅋ

(스크랩) 수능보다 '수시'인 이유

대통령 비선실세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씨의 부정입학은 입시의 공정성 문제를 드러낸 상징적인 사건으로 수시전형의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를 남겼다. 이번 정부는 수시전형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수능절대평가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에 반대한다. 수시전형 불신 심화의 방증이다.

수능으로 학생을 뽑는 방식은 사용기간이 만료되었다. 객관식 문제는 기본적인 학력을 측정하는 도구일 뿐 창의성이나 도덕성 등 다양한 특성을 평가하기에 부족하다. 객관식 평가로 학생을 선발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독서와 실험, 수행평가와 토론, 글쓰기와 과제 제출 등 다양한 지적 활동으로 학생을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많은 학생과 학부모, 대중이 이에 반대한다. 그들의 외침은 대체로 같다. 수능으로 돌아가라.

수능은 수시보다 공정하지 않다. 응시 기회의 공정성과 점수 취득을 위한 과정의 형평성은 다르다. 1990년대 후반, 이미 ㄷ외고 한 곳에서 일부 광역자치단체 전체보다 서울대를 많이 보내기 시작했고, 수시전형에 대한 고민도 싹텄다. 교육 기회의 현격한 격차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수능 당일 문제를 풀기까지의 과정이 공정하다는 말은 비현실적이다. 수능 전형을 확대하면 그나마 현재 유지하는 명문대 지방 학생 비율조차 지키기 어렵다. 그럼에도 다수가 정시 복원을 외친다. 수시전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데다 불신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가지 방향으로 교육부가 국민을 설득해 여론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첫째, 수시전형의 교육적 우월성이다. 도덕성과 창의성, 문제해결 능력 등 다양한 능력을 지닌 인재는 성실하고 정교한 학교생활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고3 교실에서 교육방송 문제집을 푸는 행위가 국가적 손실이라는 점을 이해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힘써 학생의 수학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높여야 한다. 암기와 수용에서 이해와 표현, 참여로 인재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도록 지속적인 학교교육의 질 향상에 매진한다면, 사람들의 교육관도 바뀔 것이다. 수시전형 확대의 긍정적인 측면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둘째, 수시전형의 공정성이다. 이는 교사 평가의 공정성과 대학 선발의 공정성 두 측면에서 보면 된다. 교사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여 학생 평가의 질적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교사 평가에 대한 학부모나 학생의 이의 제기를 논의할 구조의 형성도 필요하다. 대학의 선발기준도 명료하게 만든다. 수시전형에서 선발 주체는 대학인데, 여기서 의혹은 증폭된다. 정시전형에서 대학은 성적을 승인한 뒤 합·불 여부만 판단한다. 그런데 수시전형의 경우 대학이 선발주체가 되면서 신뢰도는 하락한다. 정유라씨 부정입학 문제와 최근 교육방송 다큐멘터리에서 제기한 특목고 우대 의혹 역시 이런 배경을 지닌다. 대학의 선발권을 존중하면서도 선발과정 감시를 통한 수시전형의 공정성을 회복할 방법을 찾아나가야 한다. 각 대학의 서류심사 과정과 면접전형의 평가 방식을 지속 감시하고 개선책을 적극 제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미래를 짊어질 인간을 위한 도덕적 고민을 시작하자.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성과 감성, 덕성으로 인간을 바라볼 공정한 시각을 찾아야 한다. 다수가 수시전형에 합의하는 수준만 되어도 이번 정권은 대한민국 교육사에 큰 업적을 남길 것이다. 서두르지 말자.

<정주현 | 논술강사>

(스크랩) 열도를 지칭하는 한자 왜倭가 바뀐 이유.

열도를 지칭하는 한자가 바뀐 이유

委 (위)→ 倭(왜) → 和 (화)

이 한자의 뜻은 다 다르지만 공통점은 일본어로는 모두 와(わ) 로 발음이 같다는 것이다.

이렇게 바뀌게 된 연유는 다음과 같다.

일본이 자랑으로 여기는 화和(화할 화)

일식을 일본에선 ’화식(和)’이라고 하고

자기네 나라의 전통을 지칭할 땐 언제나 ’和’를 붙이곤 한다.

’화’의 의미는 참으로 좋다.

평화, 조화, 온화..

’화’가 붙는 단어는 다 좋은 뜻이다.

그런데 자기네 것을 지칭할 때 ’화’라는 문자를 즐겨 붙이게 된 것은 메이지 유신 이후 란 것이다.

원래 일본은 ’委(わ)위’라고 불리던 시대가 있었다.

古事記고서기 와 日本書紀일본서기 이전에는 '委위' 라고 불리던 시대가 있었다고 한다.

중국 후한 광무제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금으로된 도장에는 ’漢委奴国王한위노국왕’ 이라 써 있다.

위조설도 있으나 그렇게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委’위 라는 한자는 일본 발음으로는 ’와’라고 읽는데 뜻이 안좋다 ’위축되다’에서와 같이 ’원래보다 줄어들어 제 기능을 못한다’라는 뜻이 되어 그 앞에다 사람 ’인(人)’을 붙여서 ’倭왜’이라고 했다. 두 글자는 일본 발음으로는 ’와’라고 불리므로 똑같다.

그러나 인간으로 말하면 줄어들었으니 체구가 작아서 제 구실을 못한다라는 의미가 되므로 여전히 안좋다. 거기다가 倭왜 라는 글자에는 ’순종한다’란 의미 외에 ’못생겼다’라는 뜻도 있으므로 더더욱 안좋다.

자기네가 스스로 그렇게 지칭하는 것은 너무 불쾌하고 가혹한거라 그 글자와 발음이 ’와’로 똑같고 의미도 좋은 ’和’로 바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일반화된다.

당시의 대륙이나 반도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작고 못생겼으면 ’倭’나 ’委’ 로 불리웠을까...
.
.
.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님. 일본사람이 쓴 일본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지금 기억을 더듬어가며 써 보았다

다른 항목에서는 거의 극우 수준인데 이 부분에선 꽤 설득력있고 공감하였다.

스크랩 출처

(스크랩) 일본의 21년 만에 최저 실업률은 서글픈 진실이다.

고령화, 인구 감소로 실업자가 줄어. 블룸버그 "아베노믹스와 무관"

낮은 실업률은 아베신조 일본 총리의 최대 성과 중 하나로 꼽히지만 이면에는 '슬픈 현실'이 자리잡고 있었다. 일본 사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경제 지표상 '실업자'로 잡히는 사람 수 자체가 줄어든 것이다.

일본의 실업률은 2012년 말 아베 총리 집권 전 5%를 넘어섰지만 지는 6월 기주으로 3.1%까지 떨어져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구직자 1명당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있느냐를 나타내는 유효구인배율도 1.37로 25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수치만 보면 노동 시장에 일자리가 넘쳐나는 셈이다.

그러나 이런 숫자에 속아서는 안 된다. 블룸버그는 10일 일본의 실업률 지표를 분석해본 결과 실업률을 낮춘 주요인이 '아베노믹스'가 아니라 고령화와 인구감소라고 지적했다.
일본종합연구소의 야마다 히사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실업률 감소는) 수요 증가 등 긍적적인 요인보다는 노동인구가 줄어들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밝혔다. 일자리가 늘어난게 아니라 노동력이 줄면서 실업률이 떨어지고 구직자당 일자리 수도 증가했다는 얘기다. 실제로 일본은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줄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급증하는 추세다. 1990년 일본의 15~64세 인구는 8500만 명이 넘고 65세 이상 인구는 1500만 명 수준이었다. 반면 지난해엔 15~64세 인구가 7500만 명 수준으로 줄고 65세 이상 인구는 3500만 명에 육박했다.

노동력 부족 현상은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당장 건설업계가 일손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경기장 등 기반 시설을 짓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서비스 부문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돌봐줄 사람이 부족하다.

실업률은 떨어지는데 노동자 임금이나 국민소득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대로인 점도 일본 고용지표의 허상을 드러낸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아베 정부가 출범한 2012년 말 이후 100만개가 넘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지만 대부분이 저임금•임시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일본의 정규직 일자리 수는 여전히 2012년 말 수준을 밑돌고 있다.

한국의 경제학자의 말을 빌어 일본인을 대변하고 싶다.

「아베노믹스에 대해 성공과 실패의 논란이 있다구요? 무슨 상관입니까? 어차피 일본이 내세울 수 있는 다른 경제정책은 없어요. 이거라도 해야되요...뭐 그냥 어차피 옆나라니 잘 되면 우리도 좋죠. 성공하길 빌어요~일본.」

2017년 4월 28일 금요일

서해 5도는 대한민국의 영해일까?

[TV조선 단독] 서해 5도는 공해?…교과서 지도, 영해에 포함안돼

등록 2016.11.24 20:59

[앵커]

서해 5도. 우리 영토이자 주변 바다는 당연히 우리 영해죠. 그런데, 중고교 교과서에 게재된 지도에서 서해5도가 우리 영해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일이 어떻게하다 벌어진 걸까요?

강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중학교 3학년 사회 교과서입니다.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5도가 우리 영해에서 빠져있습니다. 고교 지리교과서도 마찬가집니다. 정부가 발간한 지도에도 우리 영해는 소령도에서 끝납니다.

학생들은 혼란스럽습니다.

고등학생

"배운데는 여기(소령도)까지라서 위쪽(서해5도)은 우리나라 영해인지 몰랐었어요"

원인은 1977년 제정된 영해법. 서해 영해의 기점을 소령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 50년 동안 서해5도 주변 12해리 바다는 영해도 공해도 아닌 애매한 공간이 됐습니다.

허선규 / 인천해양도서연구소장

"북한군이 그 공해를 통과해서 내려와도 국제법상으로는 아무 제재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정부는 지도상에 표시가 안돼 생긴 오해라는 군색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황준식 / 외교부 국제법률과

"지도상 분명히 따로 그리지 않더라도 국제법상 당연히 12해리, 기선에서 12해리는 우리 영해로 돼있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방한계선 NLL과 겹치는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서해 5도까지 영해선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서해5도 주민들은 꽃게 조업이 끝나는 다음 달부터 영해 권리 확보를 위한 법적 대응 방안을 찾을 계획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NLL이 국토선? 인천 앞바다도 우리 '영해' 아니다
[주장] 태안반도 소령도 이북 빠진 '영해법'과 서해 분쟁
12.12.10 12:50 l 최종 업데이트 12.12.10 12:50l 오마이뉴스(news)

1999년 6월 17일 제1차 서해교전이 발생한 지 이틀 만에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는 긴장감이 돌았다. 특히 이날 회의에 출석한 조성태 국방부 장관은 임명된 지 채 1달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서해상의 무력충돌이 발생하여 열린 회의였기 때문에 긴장한 표정으로 회의 개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날 회의는 장관의 인사말에 이어 장정길 합참 차장(해군 중장, 이후 해군참모총장 역임)이 사건현황을 보고했다. 통상적으로 공개와 비공개로 구분하여 이루어지는 국방위 현황보고였지만 이날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탓에 공개회의로 진행되었다. 국방위원들의 질의가 오전 중에 계속되었고, 점심식사를 위한 정회 이후에 국방부 측의 일부 답변은 비공개 회의로 전환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비공개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하경근(한나라당·전국구)의원은 조성태 장관에게 "이번 충돌이 발생한 해역이 영해입니까? 공해입니까?"라고 질의했다. 당황한 조 장관은 즉답을 못하고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 배석한 참모진의 답변을 구했다. 그러자 전투복을 입고 장관의 왼쪽 뒤편에 배석한 합참 작전참모본부장 정영진 육군 중장은 자신 있는 목소리로 "영토입니다"라고 답변했다. 정 본부장의 이런 답변이 끝나자마자 장관의 오른편 뒤쪽에 배석해 있던 합참 차장 장정길 제독은 "영해라고 답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양쪽 뒤편에 배석해 있던 참모진의 상반된 답변으로 조 장관의 표정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다. 하지만 질의한 하 의원은 서로 상이한 답변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넘어갔다. 하 의원이 이러한 질의를 비공개회의에서 제기한 이유가 있었다. 미국의 남감리교대학(SMU)에서 국제법을 전공했고, 국제정치학회장을 지낸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인 하 의원은 회의 개최 직전에 그의 보좌관으로부터 미 국무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을 이미 보고받았기 때문이었다.

미 국무부의 제임스 폴리 대변인은 6월 16일(미국 시간) 낮 기자브리핑에서 남북한 간의 교전해역이 "사실상의 공해라는 것이 맞느냐(These are actually international waters. Is that right?)"는 참석기자의 질문에 "나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That's my understanding)"고 대답했다.

'서해 5도'는 영해인가 아닌가... 정부도 '오락가락'

서해교전 직후, 동맹국인 미국의 국무부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에서 교전이 발생한 해역을 공해(公海)로 규정한 언급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다. 이를 인지하고 있던 하 의원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비공개회의에서 장관에게 이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었다. 이미 하 의원은 공개회의 질의를 통해 충돌이 발생한 해역에 대하여 성격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그날 국방위원회에서 발언한 하 의원의 발언내용을 옮겨본다.

"이번 무력도발이 이루어진 서해수역이 우리의 관할수역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중략) 정전협정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문제(가 발생한) 수역이 우리의 관할수역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부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발표한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라는 자료에 의하면 '북방한계선'이라는 용어 대신에 '해상경계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동시에 영해에 관한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의해 우리측의 관할권이 행사되는 수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도발 발생 당일에 발표한 대변인 성명에서 관할수역 침범이라는 용어 대신에 '북방한계선 침범'이라는 용어를 일관하여 사용했습니다. (중략) 서해수역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애매모호하다는 입장을 버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수역 침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또 그 수역이 우리의 관할수역임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국방일보>에서는 '영해침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국방부 대변인은 '북방한계선 침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용어사용의 혼돈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최전방에서 작전을 하는 장병들이 투철하게 정신무장을 할 수 있을지 대단히 의문입니다. (중략)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 지역을 우리의 영해 운운하기에는 국제해양법의 일반원칙에 볼 때 약간의 무리가 있고 NLL은 어디까지나 휴전상태의 연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할수역이라 표현함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국제정치학자로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하 의원은 서해상 무력충돌 이후에 충돌해역의 성격을 정부 차원에서 명확히 정리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즉, 국제법적으로는 영해로 규정할 수 없지만 그간 실효적으로 지배해온 해역이라는 점이 상충되는 문제에 대해 정부차원의 명확한 성격규정 필요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한 것이었다.

박정희 정권 시절 얼렁뚱땅 통과된 '영해법', 서해 5도는 미포함

그간 정부당국은 1953년 휴전협정 체결이후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대장이 설정한 NLL에 대하여 '실질적 해상경계선', '북방한계선', '남북해상불가침경계선' 등의 모호한 용어를 혼용하여 왔다. 최근에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서해의 생명선', '국토선'이라는 용어도 사용했다. '영토선' 내지는 '영해선'이라는 명확한 국제법적 용어 대신에 이런 애매한 용어를 사용하게 된 배경을 추적해보자.

서해상의 영해문제가 모호하게 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77년 제정된 영해법에서 기인한다. 영해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 작성된 국회 외무위원회의 '영해법안 심사보고서'에 그 문제가 적나라하게 지적되어 있다.

국회 외무위원회 김병훈 전문위원이 작성한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영해법의 실질적이고도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본 영해법안의 초안에는 해협, 기선, 접속수역, 인접국 또는 대향국과의 경계선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구체적 언급이 회피되어 있어 본 영해법안으로는 어디까지가 우리나라의 영해이고 타국과의 경계는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 수 없음"이라고 지적했다.

즉, 법안이 제출됐지만 이 법안만으로는 우리나라의 영해가 어디까지 설정하는 것인지를 전혀 알 수 없다는 지적이었다. 이러한 문제는 국회 외무위원회 법안심사과정에서도 지적되었다. 당시 여당인 민주공화당의 서인석 의원은 외무부장관에게 "영해도안(領海圖案)을 내일까지 한 부 만들어 내주실 것, 그리고 주변국가의 영해도 효력을 발생한 해도를 내일까지 내주실 것"을 요청하는 상황까지 연출되었다.

영해법은 지난 1977년 10월 5일 정부제출 법률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 외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해 12월 31일 제정되었다. 영해법안이 갑자기 국회에 제출된 배경에는 그해 8월 1일 북한이 이른바 해상군사경계선 선언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은 국회에 출석한 박수길 외무부 조약국장의 국회 외무위원회 법안설명과정에서 확인된다.

박 국장은 영해법안에 대한 외무위원회 설명에서 "77년 8월 1일에는 그들(북한)도 세계추세에 따라서 소위 200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참고적으로 드릴 것은 동일 그들은 경제수역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경계선을 설정한다고 발표"했다고 언급함으로서 영해법안 제출이 북한의 해상군사경계선 선포와도 연계되어 있음을 밝혔다.

국회 외무위원회에서 영해의 영역을 구체화하지 못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은 시행일자를 구체화하는 내용만 수정한 상태에서 통과됐다. 1977년 12월 16일 국회 본회의에 영해법안이 상정되자 야당인 신민당의 엄영달 의원은 법안 반대토론을 신청하여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였다. 특히 엄의원은 영해법안에 서해 5개 도서문제에 대해 법안에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였다. 그의 국회 본회의 발언내용을 인용해보자.

"북괴는 서해도(西海島)의 연안해를 그 위치상으로 보아서 북괴 측 육지에 가깝다고 해서 그 인접수역이 그들의 영해라고 생떼를 쓰고 있는 판국인데 왜 우리 측은 서해 5도에 관해서 영해법안 속에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말입니까? (중략) 왜 우리 정부는 대북괴 관계에 있어서도 대일본 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소극적이며 이렇게 애매한 태도만을 계속 취해야 한단 말입니까?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점입니다."

엄 의원의 이러한 절규에도 불구하고 정일권 국회의장은 토론종결을 선포하고 이의 여부만 물은 상태에서 가결을 선포했다. 엄 의원의 지적은 이후 해양법 학자들의 학문적 평가에서도 매우 정당했음이 입증된다.

태안반도 소령도 이북해역, '영해' 선포 안 해... 국제적 권한 없어

▲ 영해직선기선도 우리나라 영해직선기선도에 나타난 서해상 최북단 영해 직선기선의 기점은 인천시 옹진군 덕적면 소령도(북위 36도 58분 38초, 동경 125도 45분 02초)로 서해북방한계선(NLL)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다.

영해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1978년 9월 20일 정부는 영해법 시행령을 공포하게 된다. 이 시행령에서 영해선의 기준점이 되는 영해 직선기선의 기점이 발표된다. 시행령에 명시된 직선기선의 기점은 서해상 영해의 기준을 더욱 모호하게 만들었다.

동해 NLL부터 경북 포항 영일만의 달만갑까지는 도서가 없기 때문에 해안의 최저조선(썰물 때 노출된 육지와 바다가 접하는 선)을 기준으로 12해리의 영해가 정해지게 된다. 그러나 동해의 달만갑부터 총 23개의 영해설정의 기준이 되는 직선기선 기점이 발표되는데, 서해상 최북단 영해 직선기선의 기점은 충남 태안반도 앞바다의 소령도(북위 36도 58분 38초, 동경 125도 45분 02초)까지만 설정했다. 이 시행령의 기준점에 의한 영해기선을 기준으로 12해리가 우리나라의 영해로 국제적 인식을 받게 된다.

국립해양조사원이 제작한 정부의 공식 영해도인 '대한민국 영해 직선기선도'에 따르면 동해상의 울릉도와 독도까지 영해로 선포되어 있는 반면 서해상은 충남 태안반도 앞의 소령도를 기점으로 서쪽으로 12해리까지만 영해로 선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충남 태안반도 이북인 경기만 일대, 쉽게 말해 인천 앞바다도 영해로 선포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해선포는 국내법인 '영해법'(현행 '영해 및 접속수역법')과 국제법인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기준에 따르게 되어 있다. 1982년 4월 제3차 유엔 해양법회의에서 채택되고 1994년 11월에 발효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르면 "이 협약에 따라 결정된 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해의 폭을 설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협약 제16조 해도 및 지리적 좌표목록(영해기점)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영해기선과 영해선은 해도에 표시하거나 지리적 좌표목록의 공표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해도나 지리적 좌표목록을 UN 사무총장에게 기탁(deposit)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12월 1일 국회 비준을 거쳐 1996년 2월 28일부터 이 협약이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한 지리적 좌표목록도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내용과 동일하다.

해양에서의 경계선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해도 또는 지리적 좌표목록이 영해선의 기준이 된다. 또한 해양은 육지와 달리 세계 각국의 선박이 항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엔에 제출한 좌표목록이 영해의 국제적 기준이 되는 것은 상식이다. 즉, 우리나라가 스스로 서해 충남 태안반도 소령도 이북해역을 영해로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영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중국 어선 꽃게잡이도 막을 근거 없어... '해상경계선' 확정 시급

▲ 한중어업협정 경계선 및 한국영해 지난 2008년 8월 한국과 중국 간에 체결된 한중어업협정에 따른 중국측과도수역, 한중잠정조치수역, 한국측과도수역의 경계선과 한국영해 경계선을 함께 나타낸 지도에서도 서해5도 지역은 빠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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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서해에서의 경제적 문제와도 직결된다. 지난 2001년 6월 30일 발효된 '한-중 어업협정'의 한국 측 과도수역 좌표의 최북단 위도가 북위 35도 30분(소령도 좌표 북위 36도 58분)으로 설정됨으로서 꽃게잡이철에 중국어선이 백령도 인근해역에서 마음대로 조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영해기점을 소령도까지만 설정한 문제는 정부의 담당 공무원과 학자들에 의해 이미 여러차례 제기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 해양영토과 공무원 김백수, 국립해양조사원 측량과 박병문 등이 집필한 <한반도 주변 영해기점 및 기선에 관한 연구 ;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The Journal of GIS Association of Korea, Vol. 16, November 2008)라는 연구논문에서 "소령도(23번 기점)에서 소청도와 백령도를 잇는 추가 구역 설정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해군 법무차감,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한국대표와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를 지낸 김영구 박사는 "서해에서 남북한의 해상경계선을 명확히 획정하려면 소령도로부터 최소한도 장산곶까지 최외단 도서를 연결한 직선기선을 설정하여 그 기선으로부터 12해리의 영해 범위를 명시한 후에 서해 6개 도서 주변의 남북한 해상경계선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박사는 소령도 이북해역의 직선기선 기점이 되는 5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그 가운데 소령도-하산도-소연평도-웅도-소청도-대청도를 잇는 직선기선의 획선이 가장 합리적 방안이라고 주장하였다. 영해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후 반대토론에 나섰던 엄영달 의원의 절규에 가까운 지적이 옳았다는 전문가의 뒷받침인 셈이다.

최근 영해직선기선 기점이 소령도까지만 설정된 이유를 밝히기 위해 국토해양부 해양영토과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했다. 담당공무원은 "아마도 NLL 때문에 그렇게 설정된 것으로 보여진다. 소령도 이북 해역은 영해선포가 미결상태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영해는 우리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다. 우리가 조그만 토지를 구입해도 등기를 함으로서 효력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해문제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영해 범위를 선포할 때 그리고 이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할 때 비로소 우리가 지키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영해가 되는 것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국회와 정부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개정하여 우리의 영해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설정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이는 이미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 공개를 놓고 논쟁하는 것보다 훨씬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이다.

美 비밀문서 "NLL은 영토선 아니다"
[심층분석] NLL의 '불편한 진실'
정욱식 프레시안 편집위원,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3.06.24 11:31:00

북방한계선(NLL) 논란이 또 다시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 혐의가 짙어지면서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NLL을 이용해 물타기와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는 데에 따른 것이다.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 주도로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해보니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대화록 일부 내용을 보수 언론에 흘리고 보수 언론도 이에 맞장구를 쳐주면서 사태는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이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에게 대화록 열람을 허용하고 이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것이 불법인가의 여부, 청와대의 관여 여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실제로 'NLL 포기' 발언을 한 것인가의 여부,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대화록을 공개해야 하느냐의 여부, 공개한다면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할지의 문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앞서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사안이 있다. 바로 NLL을 영토선으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 우리에게는 불편한 진실일 수 있지만, NLL의 진실을 추적하는 과정은 정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안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다.

주장은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주장이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허구에 의존해 상대방을 공격할 경우 그것은 폭력이 되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 NLL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NLL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책과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NLL의 근원부터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미국의 비밀 해제 문서를 추적해본 결과 NLL은 시작부터가 의문투성이다. 'NLL이 영토선이 아니다'는 것은 이 선을 그은 당사자인 미국의 비밀 해제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이 NLL 문제 해법으로 중간선을 검토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이 글은 1970년대 미국 비밀 문서를 중심으로 NLL의 역사적 진실을 추적한 것이다.

시작부터 모호한 북방한계선

NLL 문제의 근원은 정전협정에서 육상에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DMZ)가 합의된 것과는 달리 해상분계선 설정에는 실패한 데에 있다. 정전협정 당시 유엔사령부는 해상분계선으로 3마일을 주장한 반면에 북한은 12마일을 주장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다만 서해 5도는 유엔사령관의 통제 하에 둔다는 점에는 합의했고, "비무장지대에 인접한 수역을 존중한다(shall respect the water contiguous to the Demilitarized Zone)"고도 합의했다.

정전 협상에서 해상분계선 합의에 실패하자 1953년 8월 30일 당시 유엔군 사령관인 마크 클라크가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이 NLL의 근원이라는 인식이 통념처럼 받아들여져 왔다. 그런데 이러한 통념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문서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1973년 12월 22일 작성된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비밀 문서에서는 정확한 시점을 명시하지 않은 채 "NLL은 유엔사가 1950년대 중반 일방적으로 선포했다"고만 기술했다.

그런데 10일 후에 작성된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조사 보고서에는 다른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1974년 1월 1일 자 문서가 바로 그것이다. 이 문서에는 NLL의 성격과 근원을 다시 따져봐야 할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

첫째는 "1960년 이전에 NLL이 설치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떠한 문서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남한은 1953년 정전 이후 북한이 NLL을 인정해왔다고 주장"하지만, "북한이 공식적으로 NLL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CIA의 결론이었다.

이러한 당시 미국 정부의 입장은 "우리는 북한에 NLL을 공식적으로 설명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1973년 12월 23일 자 미국 국무부/국방부의 외교전문에서도 거듭 확인된다. 이와 관련해 미국 문서를 추적해 NLL을 심층적으로 연구해온 미국 해전대학(U.S. Naval War College)의 테렌스 로우릭(Terence Roehrig)은 클라크가 선포한 선은 "당시에는 NLL로 불리지 않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NLL은 대개 한국과 유엔사 함정에 적용되기 때문에 NLL이 북한에 공식 통보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둘째는 "NLL은 1965년 1월 14일 한국의 해군사령관(COMNAVFORKOREA, 당시 한국 해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보유한 유엔사령부의 해군구성군사령관을 의미함)에 의해 설치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NLL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12년 늦게 그어졌다는 것이어서 주목을 끄는 부분이다. 다만 CIA는 NLL과는 다른 이름의 선이 "1961년 해군사령관에 의해 설치되었다"고 적었는데, 이는 헨리 키신저가 말한 "북방정찰한계선(Northern Patrol Limit line)"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키로 한다.

셋째는 "NLL의 유일한 목적은 유엔사령부 함정이 특별한 허가 없이는 NLL의 북쪽을 항해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사고를 피하는데 있었다"고 명시한 것이다. 그러면서 NLL을 사실상의 해상 경계선으로 간주하는 남한의 입장은 "국제법적으로도 어떠한 근거가 없고 NLL 길이의 일부는 영해에 관한 최소한의 조항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NLL은 해군구성군사령관의 명령과 작전통제하에 있는 군사력에만 구속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NLL이 북한이 넘어와서는 안 되는 선으로 설정된 것이 아니라 남한이나 유엔군이 넘어가서는 안 되는 선으로 설정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거듭 확인해준다. "북한이 NLL을 넘어와도 정전협정과는 무관하다"는 김영삼 정부 시절 이양호 국방장관의 발언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더구나 CIA는 "북방한계선이 적어도 두 군데에서 북한 주권하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수역을 가로지른다"고 지적했다.

CIA가 말한 두 군데란 백령도 동북쪽과 연평도 북쪽을 의미한다. 남한은 이들 섬 이북으로 3마일의 영해선을 주장했지만, "이는(3마일의 영해선은) (북한의 주권이 완전한-원문 그대로 인용) 북한의 내해(內海) 안에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해주항에 자유로운 접근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백령도와 연평도 이북)은 특히 민감한 지역"이라며 "확실히 잠재적인 충돌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1970년대 중반 NLL을 둘러싼 남북한 갈등에 대한 미국의 입장

미국의 비밀 해제 문서들에 따르면 남-북-미 간 서해 해상경계선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시점은 1973년 하반기부터였다. 북한은 그해 10월 하순부터 서해 5도 인근 수역에 함정을 보내기 시작했고, 12월 1일 열린 군사정전위원회(MAC)에서는 "서해 5도 인근 수역은 자신의 영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들 섬을 지나거나 들어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엔사령부는 "서해 5도에 대한 (남한의) 자유로운 접근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북한에 전달했다. 그러나 이것도 곧 NLL이 영해선이라는 주장은 아니라고 CIA 문서는 기록했다.

북한이 서해 5도 인접수역에 대한 영해권을 주장하고 나선 시점과 배경도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리처드 솔로몬이 헨리 키신저에 보낸 1973년 12월 3일 자 극비 문서에는 주목할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데탕트에 접어든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유엔 총회 결의안을 상정·채택을 주도하면서 "유엔사와 주한미군의 미래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미국 NSC는 "한국에 매우 우호적인 내용"이라며 이러한 내용 채택에 동의한 중국의 태도에 놀라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미국 NSC는 "서해 5도에 대한 북한의 도발적 행동"의 원인을 바로 여기에서 찾았다. "북한 정부는 미해결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중국 정부와 다소 독립적인 행동을 취하려고 한다"는 것이었는데, 여기서 미해결 문제란 바로 서해 해상분계선 설정이었다. 같은 날 작성된 NSC의 다른 문서에서도 "이 상황에서 북한의 제1목표는 유엔사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서 다루도록 강제하는 데 있을 것"이라도 분석했다.

그러자 박정희 정권은 NLL의 실효성을 주장했고 이는 미국과의 마찰로 이어졌다. 주한미국 대사관이 미국 행정부에게 보낸 1973년 12월 18일 자 외교 전문에 따르면 미국 대사관은 한국 외교부에 서해 5도 인근 수역에 대한 한국의 접근권과 통제권을 지지하지만 NLL은 정전협정에 명시되지도 않았고 국제법적으로도 불분명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지역(NLL)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한국과 미국은 잘못된 행동을 한 것으로 다른 많은 나라들에게 비춰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했다.

주한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전문을 받은 워싱턴은 5일 후인 12월 23일 NLL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 지침을 주한미국 대사관에 보냈다. 핵심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리는 NLL을 '정전체제'에서 '존중된' 요소로써 유효성을 부여하려는 한국 외교부의 입장에 유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우리는 북한에 NLL을 공식적으로 설명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북한이 수용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은 선을 부과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극도로 취약한 입장에 서게 될 것이다. 북한에 NLL을 부과하려는 시도에 우리가 동참할 것이라고 한국 정부가 가정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입장은 오로지 NLL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은 정전협정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점을 한국 정부는 이해해야 할 것"라고 강조했다.

헨리 키신저 "NLL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불포함"

NLL에 대한 더욱 충격적인(!) 성격 규정은 헨리 키신저가 미 국무장관 시절인 1975년 2월 28일 작성한 외교 전문에 나와 있다. 주한미국 대사관과 주한미군 사령부 및 유엔군 사령부에 발송된 이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미국이 이전부터 말해왔듯이, 북방정찰한계선(Northern Patrol Limit line)은 국제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 북방정찰한계선은 일방적으로 선포된 것으로 북한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구나 그 선은 일방적으로 국제수역을 분리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국제법과 미국 정부의 해양법에 반하는 것이다."

놀랍게도 이 내용은 북한이 주장해온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더구나 키신저는 '정찰(Patrol)'이라는 표현을 북방한계선 사이에 넣었는데, 이는 "NLL은 우리 해군이 더 이상 북상을 하지 못하도록 한 작전 금지선에 불과했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과 정확히 맥을 같이 한다.

더구나 키신저는 "한국 국방부가 영해라는 잘못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미국 정부는 물론이고 유엔사령부도 이 사건(북한 함정의 NLL 월선-필자 주)이 한국 영해나 한국의 배타적 어업수역에서 발생했다는 한국의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가장 주목을 끄는 부분은 NLL 사수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것이다.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국 국방부가 이 문제를 한국의 어업수역의 보호 문제로 다루는 것은 이 사안을 정당화하기 이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유엔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을 더욱 악화시킨다"며, "우리는 정전협정과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의거한 유엔사의 합법적인 기능, 혹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 정부의 합법적인 기능에 한국의 어업권 주장을 위한 무력 강제집행(armed enforcement)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특히 미국이 정전 지역을 벗어난 국제 수역으로 간주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다"고 강조했다.

키신저는 "주한미국대사관과 주한미군 및 유엔사령부는 이러한 점들을 한국 정부에 분명히 해둬야 한다"고 지침을 하달하면서, "우리는 이 사건을 국제법과 미국의 기존 입장과 불일치하는 용어로 공개적으로 규정하고 정당화하는 것이 한국과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가 말한 "불일치하는 용어"란 NLL을 영토선이나 해상분계선과 같은 표현으로 일컫는 것을 말한다.

미국, 중간선도 검토했다

미국이 서해상의 남북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중간선"을 검토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1973년 12월 22일 작성된 미국 NSC의 문서에는 "서해 5도와 북한 영토에서 '인접 수역(contiguous waters)'이 중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국제법의 관례적인 해법인 중간선을 이용하고자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CIA가 검토한 중간선은 더욱 구체적이었는데, 그 내용은 이렇다. "(중간선은) 사실상의 주권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국제법 및 관습에 부합하고, 북한의 해안과 유엔의 군사적 통제하에 있는 서해 도서들 사이의 등거리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면서 CIA는 "중간선을 사용해 영해 분쟁을 해결하면 남한의 서해 5도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공해로부터 북한의 해주항의 접근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그 의의를 부여했다.